구글 유투브의 선택!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거부하였더군요.

며 칠전 언론에 보도된 “구글 유투브 한국에서 실명제 수용” 이란 기사를 보고 구글도 어쩔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서비스하는 외국 사업체(구글)가 오늘 한국의 인터넷 법률을 따를 수 없다며, 해당 서비스(한국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 덧글)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글의 반기로 정부의 체면은 구겨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유튜브가 한국의 인터넷실명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여 자존심을 지킨 판단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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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구글이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실명제로 서비스를 하였다면, 수많은 구글 사용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구글이 이번에도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면,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구글은 예상하고,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구글은 작년 봄 부터 구글 한국에서만 최초로 성인인증확인(모닝구글 블로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크고 작은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성인인증확인을 구글은 수년동안이나 거부하였지요.”

구글이 한국에서 성인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한 음란물로 인해,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성인실명인증은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당시 구글이 고집을 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강자의 요구를 이번이 마지막 요구라고 믿으며, 재차 받아들이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면서도, 자신이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진짜 바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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