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이 한국에서 강제차단 되는 이유..(2)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해외 쇼핑은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을 불법정보사이트라고 하여 차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우리나라 식약청의 수입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
• 건강식품과 화장품은 약사법 적용 품목.

외국에서는 마켓에서도 종합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업 허가, 수입식품은 식약청의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을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해외쇼핑몰에는 대안책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정보는 포탈 및 검색엔진에서도 제거됩니다.
Read more

해외 쇼핑몰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1)

구매대행 쇼핑몰,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또 아무 안내도 없이 자신의 쇼핑몰이 불법정보사이트가 되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쇼핑몰 운영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Read more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2

수입업체(수입형 쇼핑몰)과 구매대행 쇼핑몰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려면 수입업체들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수입형 쇼핑몰 업자가 식약청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불법 건강식품 의약품/수입대행 쇼핑몰 처벌요청
Read more

불법사이트 성인사이트 강제차단과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구글, 음란물 방지 대책 없이 배짱 …..
“구글 한글판에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검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사실상 없습니다.”[인터뷰:강현정, 회사원]

“금칙어라든지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아요.” 네티즌들은 구글 측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변종준, 회사원]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구글의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