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의 유명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포럼에 글도 올리고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활동하는 해외의 웹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포털에 회원가입을 할려면 여권번호실명확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네이버 다음등 일부 국내 포털은 국내 IP로는 해외사용자로 회원가입을 할수 없게 IP를 막아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나, I-PIN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쇼핑몰에서 확인한다면 해당 쇼핑몰을 이용할 마음이 생길까요?
또 결제때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한다면??
Read more

도메인 실명제, 해외로는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규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domain) 실명제 도입?
방통위, ‘도메인등록 실명제 법안’ 의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12월 국회 제출 예정’ [08.11.05]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도메인등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