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성인사이트 강제차단과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구글, 음란물 방지 대책 없이 배짱 …..
“구글 한글판에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검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사실상 없습니다.”[인터뷰:강현정, 회사원]

“금칙어라든지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아요.” 네티즌들은 구글 측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변종준, 회사원]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구글의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구글 음란물 노출 무방비, 국내 포털보다 ‘상황 심각’
..특히 국내 포털에 게재된 동영상의 경우, 정통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의 경우는 이마저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구글의 경우는 관련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으로 정보통신윤리위가 권고한 검색 금칙어 설정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정통부는 구글측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이같은 사항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홍보실장은 “현재 구글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차단 방식 등을 도입해 음란물 검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면서 “세이프서치(SafeSearc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 단어나 문맥, URL 등의 검색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한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ddaily 뉴스

필자의 생각을 말하자면..
1. 나는 정보통신부에 나의 판단과 결정을 대신할수 있는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2. 검색엔진 본연의 임무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검색한 결과가 유해하니 정부가 나서서 대신.. 처리 해달라고.. 언제까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길 것인가? (보기 싫으면서 검색은 왜 하는지?)

3. 음란? 한 단어와 COM 만치면.. 링크를 따라서 전세계 모든 성인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인터넷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세계 모든 성인사이트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4. 구글 한국이 야동, 섹스, 스와핑을 금칙어로 막는 다고 해서 google.com, yahoo.com 해외의 검색결과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5. 누군가에게 유해한 정보가 어떤 이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6. 해로운 정보?에 노출이 염려되는 사용자, 가정에 아이나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PC에 수호천사와 같은 필터링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한다. 이것이 ‘타인의 정보권’ 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도 봐서는 안 된다는 발칙하고 이기적인 발상 대신 보다 합리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