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업을 합법화한 독일의 성산업

한국은 섹스 관련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넓게 바라보면, 섹스 관련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군요.

어느 쪽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독일이나 그리스, 이탈리아등과 같이 섹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나라의 이후 상황과 득(得)과 실(失)을 살펴보고 생각컨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채우는 섹스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면 그러한 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underground) 더 깊숙히 숨어버리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불법산업에는 꼬리처럼 따라 다니는 탈세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산업의 불법화를 조장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2년에 매춘 업소가 합법화된 독일에는 Berlin에만 100여 곳의 매춘업소가 있으며, 매춘여성노동조합 HYDRA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 전체에서 약40만명 이상의 매춘부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 독일에서 매춘이 합법화되므로 해서 매춘부들은 당당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독일시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스 산업은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고,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늘게 되면 번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6년에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에 독일 쾰른시와 도르트문트시에서는 월드컵 기간에 매춘부들이 매춘? 서비스를 활발히 할수 있도록 이동식 매춘용 캠프를 지어주는등, 편의를 제공해줘 이후 관광객과 관전객의 일부가 매춘업소를 이용하는 등 독일의 매춘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매춘을 합법화한 하므로 해서,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세수입의 증가와 범죄와 불법행위 예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과 달리 한국은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화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근절이 되었을 까요?
아니면 그나마 관리가 가능했던 과거의 관리기능 조차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성매매 업소를 근절한 이 후 성범죄는 과연 줄어들었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사실 동 서양의 현재와 과거를 살펴봐도 매춘 근절에 성공한 나라 또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일까요?
이 세상에는 법으로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3대 욕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질긴 것이 성욕인데, 그 성욕과 관련된 매춘을 강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그리고 한국과 가까운 일본등 여러 나라에서는 성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더 큰 불법생산을 막고 법의 권위를 떨어트리지 않는 통치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강간이나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성범죄등은 최고로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높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성욕구행위, 장애인, 독거노인등과 같이 사회소수자의 성적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활로는 열어놓아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