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발로 시작된 불법식품과 마약 밀수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극히 소수의 행위자에게 미치는 규제가 아니라 전체 개인수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론플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는 언론플레이가 먼저입니다. 규제를 먼저 만들면 반발이 생기지요. 먼저 언론으로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 규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는 것이지요.(앞으로 만들어질 규제도 이미 각 청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국내 수입 화장품과 비타민 값은 일본 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경기도에 있는 P사가 수입하는 도매가격 1달러 미만의 A로숀이 3년전 39000원 현재는 26000원에 판매하더군요. (그것도 정식 제품이 아니라 테스트 샘플이며 이 샘플의 일본 소비자 가격은 350엔이지요. 일본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차이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라면 센트룸 같은 합성비타민을 말씀하시겠지요.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한비자(韓非子)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만들어지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