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정보,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하고 제공한 정보가 일부 기업의 이익추구에 사용되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국민의 의료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처럼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한 일이 재차 발생하는 것일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금융권의 몇몇 기업들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중기청, 중기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국책 기관들이 공공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일부 기업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독점적으로 활용된다는 건 말도 안되지만, 어차피 세상이란 말도 안되는 논리가 횡행하는 곳이니…

차차 나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