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기 어렵다.
외국인들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의 유명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포럼에 글도 올리고 활동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활동하는 해외의 웹사이트가 한국에 있고,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포털에 회원가입을 할려면 여권번호실명확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네이버 다음등 일부 국내 포털은 국내 IP로는 해외사용자로 회원가입을 할수 없게 IP를 막아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나, I-PIN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면,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쇼핑몰에서 확인한다면 해당 쇼핑몰을 이용할 마음이 생길까요?
또 결제때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한다면??
창 닫고 다른 쇼핑몰을 찾아봐야겠지요.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제와 같은 인터넷 규제들이 국내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탄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 소형 웹사이트들이 외국인들을 끌어들여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나갈 정책은 없고, 뚱딴지같은 본인확인제, 주민등록번호인증, I-PIN 인증 같은 것들만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만들어 내고 있군요.
올해부터는 도메인등록까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실명인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재외동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메인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하나 둘, 누적되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의명분이 그럴듯한 인터넷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규제” 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MB 정부에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인터넷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국경없는 인터넷 세계화 시대에서 점점 한국만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뱀발:
구글과 네이버의 회원가입 페이지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를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제공해야 하는가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믿는 다면 당신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소스코드 몇 줄만 수정하면 웹사이트 관리자가 회원 주민등록번호, 회원가입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즉시 알수 있습니다.
필자는 오래전 쇼핑몰 회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등등)때문에 외부 웹개발 회사에 쇼핑몰 수정을 의뢰할 때마다 불안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수정을 하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관련 직원들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습득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필자의 모든 쇼핑몰에서는 주민번호를 2004년 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회원의 개인정보는 웹사이트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관리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공공정보라는 말이 나온 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