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통관 불만 및 특송택배사 권리침해 사례

등록일 2009-06-01
작성자 한**

건강식품통관에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읍니다
특히 다이어트제품이요…한국세관은 마치 diet pill phobia 라도 걸려있는것같읍니다.
요즘 미국산 다이어트제품은 거의..통관금지되더군요..도데체 왜그런가요?
뭐 한국식약청에서 식품으로 허가한성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해성분도 아니고…그렇다고 외국서 리콜된제품도 아니고..개인사용을 목적으로 1~2 개 사는것도 일일히 식약청 허가 세관허가 받아야되는건가요?( 시중에도 불량식품널려있는데 )
이건뭐..마약을 사는것도아닌데..마치 세관에선 무조건 금지하는이유가 뭡니까?
또..세관서 일일히 물어보면정말 불친절…상대방 무시하는듯한말투…

외국서 불량식품 이나 불법식품수입해서 판매하겠다는것도아닌데 왜이렇게 전부 금지인가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경우 금지라면 당연히 동의합니다..근데 요즘..다이어트식품은 무조건금지군요…의학적근거없이 무조건 안된다라는식…
이렇게 물어보면..뭐 또 국민들 건강을위해서 유해식품차단이라고하겠지만…
그렇다면..담배나 술은 왜 수입금지 품목아닌가요?
유해성으로 따지자면..담배가 훨씬 몸에나쁜데…개인반입 한도량이있지만..담배 자체가 금지품목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 국민건강을위해서라고한다면..별설득력이 없읍니다..
이번에 하이드록시컷같은…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외국에서 리콜된제품이라면 모르겠지만…부작용 이나 성분 별이상없는제품들은 왜 반입제한하나요?
무조건 금지하고 반입규제하는데 대해선 정말 불만입니다…
아니면..한국제품을잘만들던지…
여긴 개인의 구매자유는완전히 무시해도되나요? 그리고 개인용품 무조건 개폐하고…
정말..개폐한 물건받아보면…기분 안좋읍니다..
다른사람쓰던거 받는느낌도들고…개인용품들은 하나하나 정말까다롭게 검사하면서..대기업같은데서 대량들어오는식품들은별로 엄격하게 검사하는것같지도않고..그냥 대충….( 아니면 그냥 수입신고서만 보고하는지 )
오히려 대량으로들여오는식품같은걸 더 엄격하게 검사해야되지않나요?
이런것들 정말 엄격하게 개인 물품 검사하듯했으면..작년 멜라민파동도 그렇고 이번에 석면함유된 탈크도 통관되지못했을텐데요…요즘 세관보면…너무 심할정도로 개인용품제한들이 많아서 불만입니다…호두나 건포도도 마음데로 반입못하게 해놨더군요…국민건강도 중요하지만..개인의 자유의지도 존중되었으면합니다…
뭐…세관서 일하시는분들도 규칙때문에 어쩔수없겠지만..너무 지나친 규제만이 국민들건강을 위한건 아니라는걸 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위 글은 국제우편세관 자유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허락 없이 스크랩했습니다.

요즘 해외쇼핑몰 운영하시는 분과 수입하는 분들 모두 세관의 강화된 규제로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국제우편세관은 첨단 통관시스템, 인터넷 통관, 관세청과 연결된 기업, 개인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콜센터운영..  공무원들이 모두 친절하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위 민원인의 글에서도 보듯이 불만은 있습니다.

세관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자(개인수입자)에게 엄격하고, 강자(대기업)에 약한 모습을 자주 봤을 겁니다.(개인수입자의 권리는 무시해도 조용하므로..)

이점은 추후 시간이 나면 포스팅을 하고요.

오늘은 국내 1위 특송택배회사에서 발생한 코미디 같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 09.04월
H택배사 특송택배 *** 담당자

품목: 화장품목에 속함
내용요약: 국내 개인수입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쇼핑한 ***물품이 통관이 보류되었고, 택배사 통관담당자가 수입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 통보를 함.

“H택배사 직원: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금지된 물품이므로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반송, 폐기 중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

“개인수입자: 수입금지품목?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택배사 직원: 세관검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후 수입인이 판매 쇼핑몰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해 당사자의 권리를 가진 필자가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금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했습니다.

관세청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한 통관문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인천공항 H**** 특송업체에 보관되어 있으며 세관에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확인해본바,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H택배사 직원이 세관원의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한 것입니다.
세관에 신고수리조차 하지 않고, 자사 고객의 물품을 귀차니즘에 빠진 직원이 수입금지품목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수입인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H택배에게 항의를 하였고, 세관에 정식 신고되고 검사 후 통관이 되어 수입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례: 08.11월
H택배사 특송택배 *** 담당자

“H택배사 직원: 귀하의 물품이 수입금품목임이 확인되어 통관할 수 없다.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반송하거나 폐기해라. 반송비용은 45000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가 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명백히 수입금지물품이며, 한 번도 통관된 적이 없는 물건이다.”

“한 번도 통관된 적이 없는 수입금지 물품이 국내 기업에서 수입하고 광고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가?”

“그건 회사에서  식약청의 수입검사를 받았기 때문이고, 위 수입자는 수입검사를 받지 않았다.”

“개인이 수입하는 1개의 물품도  식약청에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자가사용목적의 개인 물품은 수입검사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세관에서 판단할 일이다.”

“당신은 수입금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격(세관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물품을 세관원이 검사했는가?”

“?? 확인해 보겠다..!”

“신속히 확인하고 신고 수리해줄 것!!”

택배회사 통관직원은 세관과 수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계하는 역활을 합니다. 업무 우선순위는 자사의 이익과 개인수입자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위 담당자는 오히려 그 반대더군요. 대화 중 몇 푼 되지 않는 물건가지고 귀찮게 한다는 짜증과 거만함이 잔뜩 보여서 지금도 담당자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음날 세관원이 개장 검사를 하였고, 당일 통관처리 되었습니다.

행정,형사,민사 다툼에서 판단이 애매하거나 증거가 없을 때는 민원인, 피의자, 피고와 공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수입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을 금지할 만한 명확한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는 수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자가사용 물품 수입은 더욱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택배사 직원은 세관원을 대신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이 수입자가, 택배사 직원이 통보한 대로 했다면, 어느 쪽이 되었든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위 사례는 여러 사례 중 극히 일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아마 믿을 수 있는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수천~수만 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PS1: 얼마 전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여러 높으신 분들과 함께 세관과 특송택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세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초코렛, 비타민, 건강식품, 화장품, 향수, 등등 KFD관할 제품을 해외 쇼핑한 개인수입자들, 판매한 해외쇼핑몰 운영자들이 강화된 조치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위 국제우편세관에 글을 올린 민원인 주장처럼 금지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도 금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금지성분이 발견된 a브랜드의 1개 식품 때문에 금지성분이 없는  B.C.D.. 등등 제품도 모두 금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PS2: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 정책과는 반대로 관세청의 엉뚱한 규제 때문에 해외쇼핑몰(구매대행샵)에서 주문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구매대행샵) → 주문인에게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와 실명) 요청
↓
해외 국제택배영업소에 개인정보 제공
↓
→ 택배영업소는 개인정보를 관세사, 세관에 제공
→ 배송과정에서 개인정보 계속 유출 가능성 있음
→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민간인)들이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문제점 발생.

→ 제공된 개인정보는 통관업무가 끝나고 나서, 삭제.. 확인 불가능

통관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이는 민간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만이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 높으신 분들은 이런 일이 번거로워서, 이것을 사기업, 쇼핑몰, 배송회사직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통관시스템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축했다고 관세청은 자랑하지만,  첨단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